판결절차와 병행하는 민사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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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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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정절차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법원연계형(재판준거형) 모델은 제로-섬 협상 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로-섬 협상은 제한된 자원을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배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제로-섬 협상과 대립되는 플러스 협상에서는 관계자들의 관심 대상을 제한된 자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키워서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한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식의 조정을 법원 부담 경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순수한 플러스 협상 모델의 추구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 판결절차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조정절차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은 플러스 방식의 통합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는 중립적 지위의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성이 있다. 조정절차의 성공여부는 조정인의 조정능력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조정능력은 조정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 지식의 보유, 바람직한 태도, 리더십 등을 요소로 한다. 조정인은 조정절차에 관한 이론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쟁해결 방안을 창안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궁극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상호 소통의 원칙과 조정에 관한 이론을 적절하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강요함이 없이 그들과 최대한의 정서적 동조화가 이루어진 속에서 합리적이면서 관련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분쟁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는, 건전한 판단력과 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공감의 능력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를 주재하는 주체로서 충분한 권위와 유연성 있는 태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경청과 적절한 질문하기, 당사자들의 대립 감정 및 갈등의 관리, 제3자적 입장에서의 문제해결형 분쟁종결 방안의 제시, 정보의 수집과 제공자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A trial-based model which is the most typical form of conciliation procedure enforced in Korea has its very core in a zero-sum negotiation method. A zero-sum negotiation is a method to focus on the proper distribution of pie as limited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each party’s interest. Opposed to a zero-sum negotiation is a plus negotiation. A plus negotiation intends to concentrate on how to increase and distribute the subject of interested parties’ concerns beyond a limited range of pi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lus-type integrated model in the negotiation to derive an agreement in the conciliation procedure conforming to the purport that the limitations of decision procedure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conciliation procedure should be utilized actively as an alternative measure. The conciliation procedure ha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in that a conciliator in a neutral position intervenes in the parties’ negotiation process and plays a role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exercising a certain influence on the conclusion of agreement and the determination of contents in agreement. The conciliation ability of conciliator is the key factor in a successful conciliation procedure. The conciliator’s conciliation ability is based on such factors as possession of precise underlying knowledge on the nature of conciliation, desirable attitude, and leadership. The conciliator should create an appropriate method to settle the disputes on the basis of such diversity of theories. In diverse terms of foreseeing the future for the ultimate and reasonable settlement of disputes, the conciliator is required to have an ability to appropriately adapt and apply the principle of mutual communication and theories on conciliation. A conciliator should find a method to settle the disputes in a way that is rational and satisfactory to all those concerned in a state that the emotional sympathy with the parties is realized to the utmost without forcing them to make a decision. The desirable attitude which a conciliator should have is a sound judgment ability, a careful concern on the parties, and the ability of sympathy. In addition, a conciliator is required to have a sufficient authority as the subject presiding over the conciliation procedure, a quality as a leader, a flexible attitude, listening to the parties’ arguments and asking appropriate questions, the management of confronting feelings and conflicts of the parties, the presentation of a method to terminate the disputes in a problem-solving type from the standpoint of a third party, and the performance of faithful role as a collector and a provider of information.

#civil conciliation procedure #court-led #trial-based) type conciliation #settlement of disputes #zero-sum negotiation #conciliation techniques #active role of conciliation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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