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25 - 482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6년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일괄적 구제를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분쟁조정제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도입시의 기대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집단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사조정법이 있지만, 이는 사법형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에 적합한 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다수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하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절차의 개시의결제도는 조정의 허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당사자의 다수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개시공고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홈 페이지 게시는 필수로 하면서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당사자의 선정방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조정의 취하⋅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수락기간 내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거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재판상 화해로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신청에 따른 효과 중 소멸시효 중단은 성립시에만 인정하고, 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 제기시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조정신청시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피해 #집단분쟁조정제도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Collective Damages #Collective Disputes Mediation System #Framework Act on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내용 및 분석
Ⅲ.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창경 / 2000 / 소비자집단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5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백병성 / 2002 / 소비자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희석 비교사법 2016 .11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 소비자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윤민섭 법학연구 2020 .02
소비자계약과 기업의 대응
서희석 법과기업연구 2018 .04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박기학 법학논총 201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