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ing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ccess to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on of Mediation in Korea

Soo Hye Cho

Reforming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ccess to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on of Med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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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 조정제도 활성화의 관점에서 -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Soo Hye Cho

Journal: Ewha Legal Science Institute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0.1

Pages: 159 - 199 (41page)

Usage

Reforming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ccess to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on of Med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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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which has become the core value of this society, demand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at values party autonomy 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rties. Rather than the rigid procedure that applies the law without considering parties’ interests, mediation is expected to promote Access to Justice, in that mediation is the negotiated process where the third party assists disputing parties in resolving their disputes, providing creative and flexible resolution. Access to Justice is the essential factor to achieve the rule of law by promoting th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for ordinary citizens. This article presumes that Access to Justice would be achieved by promoting diversity 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the promotion of mediation.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mediation for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ncluding judicial mediation or court-connected mediation, of the United States, Singapore, Japan, and Finland. The comparative study implies that the party autonomy 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hall b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The act regulating the mediation proceedings for its procedural fairness or the act indicating the procedure to enforce th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can be commonly found in those countries. For the promotion of mediation, we need the legislative action in the area of mediation to preserve its nature of democratic procedure provi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일률적인 법적용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 사자자치(autonomy) 또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을 존중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다.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 기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조정은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시되고, 당사자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 하므로 사법정의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사법정 의접근권은 분쟁 당사자들이 실효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다원화된 분쟁해결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정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각 나라의 일반 민사사건의 조정과 관련 하여,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미법계 국가이면서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 우리 와 조정법제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여겨지는 일본, 북유럽 국가로 조정을 활성화하 는 시도를 하고 있는 핀란드를 선정하여 그 조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각 나라의 민사영역의 조정제도로, 민간 조정기구에서 이루 어지는 조정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원형 조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각 나라가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조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조정절차를 규율하는 법 또는 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도 법원연계형 조정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등 조정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법원연계형 조정의 활성화와는 별개로, 당사자 자치의 존중이라는 조정의 본질을 고려하여 조정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보장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조정과 소송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 인하였다.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Court-connected Mediation #Judicial Mediation #Access to Justice #Procedural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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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 2019 / 신민사소송법 / 법문사

김상수 / 2019 / 소액분쟁의 해결과 ADR - 법원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 / 서강법률논총 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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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2016 /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7:21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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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Social Science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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