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왕람; 김재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람 김재중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일지라도 보호와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변호인에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고유의 권리로 설정하여 피의자 신문절차를 겪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중국의 규정은 어떠한가? 중국에서는 변호인 제도가 1980년대 초반에야 도입되었고 변호사법이 1996년에 처음 제정되게 되어 변호인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 된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곧 변호권 확대의 역사’라는 법언이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정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공소 제기자와 변호인 간의 무기대등 내지 무기평등이 요구된다. 수사단계에서도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여 피의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권이고 또 변호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향후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There is a legal maxim that ‘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history of right of defense expansion’. The right of suspect and defendant investigated under suspicion to get a help from an attorney who is a legal expert to protect their right and freedom against the government’s exercise of power is crucial. To implement a fair criminal procedure, equal or even weapon is required between attorney and persecuting person. In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enhance the status of suspect in terms of human rights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is the critical in practicing the due proces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key point in the right of defense is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the attorney. Thu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introduce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ttorney during the subject. Interrogation. To promo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ystem, following systematic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advance. First,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should change from ‘Principle of Statement’ to ‘Principle of Evidenc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upplement evidence system, proceed investigation bas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and improve ‘Principle of Statement’ depending on confession of suspect to ‘Principle of Evidence’. However, if the investigation agency focuses on actual evidence and utilizes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s for collecting evidence, such concern for negative influence would be solved.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develop attorney’s knowledge and qualification and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verifying the infringement of Attorney-at-Law Act. Attorney-at-Law Act in China also stipulates the regulations under the same purposes and the attorney should be qualified with ethical knowledge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as the attorney. Thus, in legisla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ttorney, such illegal act should be punished severely to minimize the side effect from having attorney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Third, having attorney to participate in subject interrogation is a sensitive issue and significant reformation. Thu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promote it gradually instead of rushing into completion in present stage. According to Article 20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China, the regulations of case jurisdiction rules as follows. Cases such as ① crime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② crime of terror activity ③ and crime of life sentence and death penalty have serious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ety. Thus, intermediate people’s court proceeds trial and the superior public safety agency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 Thus, the Chinese government can review on having the attorney participate in the subject interrogation for above cases preferentially. Then, after accumulating experiences, the Chinese government can consider about introducing the right for attorney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 of other criminal cases gradually.

#The Right to Legal Council #Interrogation Process #the Right of Attorney to Be Present #Principle of Due Process #Fair Criminal Procedure #China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배종대 / 2017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백형구 / 2007 / 형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신동운 / 2014 / 형사소송법 / 법문사

차용석 / 2008 / 형사소송법 / 신21세기사

강동욱 / 2018 / 형사절차에 관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 법학논총 41:29~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왕람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김재중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5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