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成振 (대진대학교) 金鎭國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4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3 - 273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criminal suspect isolated from the outside is said to be in practice obliged to tolerate interrogation. Therefore, the suspect can not withdraw from the interrogation room by his own intention, and the suspects must continue to respond to the enthusiastic persuasion by the investigators. The suspects who appoint counsel at this stage are less than 60%. Even if you are appointed counsel, you can not contact with us at any time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you have to wait until the interview or the most recent break. It is not allowed to see counsel on the occasion of interrogation and to receive advice.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the defendant, imposed an obligation of the right to veto the statement, the right to receive counsel’s assistance, the right to appoint an attorney, the right to visit and traffic.
These defense rights realize the principle of due procedure that they must discover the facts with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guarantees, after realiz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defendants. This is to guarantee the status of the suspect, as not the object of the investigation, but the status of the subject in the preparatory procedure. however, in term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right of defense, which is guaranteed to the suspect, is the limit of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o-called “Miranda Rule” has been established, denying the evidence of the infringement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when investigating a suspect under arrest, the suspect must be reported to Miranda, and the ability of the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thereof has been uniformly denied.
Although Miranda rule, after the judgment of Miranda has been sentenced,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serious obstacles to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the effect on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is not so large.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attorney’s participation in the defendant’s investigation procedure is very low in Korea, which can be regarded as a negative attitude to the attorney’s participation in the investigation.
In conclusion, Miranda’s law requires effort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iranda’s rights. it must to be, to ensure its effectiveness, excluded the use of evidence of confessions obtained without consulting counsel or attorney’s participation, or to be automatically appointed an attorney.
#미란다 판결(Miranda Decision) #미란다 법칙(Miranda Rule)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진술거부권(The right to remain silent) #피의자신문(Interrogation of a suspect) #신체구금 중 신문(Custodial interrog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의 미란다 법칙 정립과정: 1966년 미란다 판결
Ⅲ. 신체구속 중 조사와 강제성의 의미
Ⅳ. 미란다 법칙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지 / 2012 /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형사정책연구 23 (3) : 53 ~ 8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용석 / 1989 / 접견교통권의 제문제 / 사법행정 347 google schola [단행본] - Craig M. Bradley / 1993 / The Fail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Revolution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Richard A. Leo / 2008 / Police Interrogation and American Justice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Stephen A. Saltzburg / 2007 /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Commentary / Tomson/West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가.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민지 형사정책연구 2012 .09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조국 형사정책연구 2003 .12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재정립과 수사 실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김두원 중앙법학 2019 .06
미란다 판결 다시 읽기 : 피의자 중심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를 위하여
김면기 형사정책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97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