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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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률 이훈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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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입법화되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참여제한 사유를 매우 추상적으로, 그리고 조력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참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실무상 변호인참여의 의무화에 대해 피의자신문 방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심각한 저항이 있어 동 제도는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와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요 반대논리를 중심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에게 이미 진술거부권 등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진술거부는 유리한 진술의 기회도 차단시킨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이익을 가져온다. 무력한 피의자의 조서기재내용의 수정요구․서명날인 거부가 쉽지 않다. 둘째, 변호인은 범죄인 비호․사실왜곡․절차지연 등을 통해 사법기능을 위태화시킨다는 주장: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는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임무수행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만 사용한다. 허위사실을 주장케 함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제지의 대상이다. 변호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재수단이 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불사하지는 않는다. 셋째, 변호인참여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해가 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의자의 감정적 언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합리적 의심으로 대체한다. 수사기관의 예단을 시정하고 허위자백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진다. 조서의 임의적 기재를 통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한다. 피의자는 신뢰하는 변호인을 통해 자백하거나 아는 바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 인식전환을 토대로 입법적 개선도 요망된다. 변호인참여의 원칙적 불가제한성과 예외적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변호인의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 피의자신문기일의 변호인통지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이 피의자신문단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Through reform of criminal procedural law in 2007 lawyer is allowed to attend to the interrogation of suspect. But participation of counsel may be limit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ason is described as a very abstract. The range of help which lawyer participated can give is not wide.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 was not properly reflected. In practice,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resist heavily for a inferterence in suspect interrogation. The institution of lawyer attendence to interrogation procedure are going to exist only in the name. In order to activate the institution legisl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change their way of thinking. If you point out the inappropriation of opposing claims as follows. Objection 1: the suspect already has enough the right of defence such as the right to silence: The suspect does not understand exactl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silence. If th suspect exercise the right to silence, he can't even do favorable statements and has to pay the invisible penalty. The helpless suspect does not have ability to require to modify the contents written on the document or refuse to sign. Objection 2: Laywer jeopardize the function of judiciary by supporting the criminals and distorting the truth: Lawyers use only means permitted by law. They don't make false claims. When counsel abuse the authority given to legal sanctions. The lawyer does not do anything for the client's interests. Objection 3: The discovery of truth is disturbing by the participation of counsel. Counsel shall transmit the emotional language of the accused objectively. Replace the subjective suspic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reasonable doubt by submitting evidence.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go closer to the truth because counsel modify the prejudic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prevent them from getting false confession. Lawyer participated forbids investigators from writing anything against suspect’s will. In addition to it the suspect may also give a confession through his lawyer and convey the fact known enough. With change of mind the legal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It should be defined as a principle in law that participation of counsel is always possible and only exceptionally can be limited. Counsel should be able to always raise objection and deliver opinions. Date of interrogation shall notify counsel. If necessary, state attorney has to be available to the suspect.

#피의자신문 #변호인참여권 #피의자의 방어권 #무기평등 #수사절차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Participation of Lawyer #Defence Right of the Suspect #Weapons Equality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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