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5 - 144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으로 최근 2년간 드러난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부 대상이 됨에 따라 수사 및 공판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공판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및 그 공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실체진실 규명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공범 관계 입증 곤란, 실제 사업주(정범 또는 주범) 및 교사범의 가담사실 입증 곤란,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입증 곤란의 문제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수적 결과로서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피고인신문, 탄핵증거로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조사자증언의 경우 정확성 및 신빙성이 오히려 조서보다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신문으로는 수사기관 진술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탄핵증거는 본질적으로 본증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서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한 再개정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영상녹화물을 본증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내용인정과 관련된 잘못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공범 #조사자증언 #피고인신문 #탄핵증거 #Article 312 of Criminal Procedure Act #Written record of Suspect's Interrogation #Denial of Contents #Accomplice #Interrogator #s Testimony #Defendent Interrogation #Impeachment evid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