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이지은;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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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박노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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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수사 부서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도장을 빌려 날인함으로써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영상녹화시 참여자의 참여방식을 ‘입회’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규정은 수사실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수사의 투명화와 객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형소법 제243조의 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조명함과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인 성격과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청 서기의 역할,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참여자에게 기록의 역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보조자로서의 적극적 역할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의 경우 별도의 기록관 없이 조사하는 자가 직접 기록을 해 온 현실을 감안하면, 243조 후단에서 ‘기록관으로서의 참여자’의 의미는 더욱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조서의 경우 제312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증거능력의 영역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검사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형소법 제312조 제3항) 감안하면, 영상녹화 등의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설령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되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형소법 제308조의2)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준칙과 범죄수사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입회에 관한 규정은 형소법 제243조의 해석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have another judicial police official present at the place when he or she interrogates a suspect.". Despite this Article, police investigation divisions used to make it a common practice to let judicial police officers interrogate the suspect alone and let a fellow officer write his or her signature as participated later, due to some reasons such as manpower shortage. However, recent presidential decree of investigation regulation specified the participation method of participants in video recording as "attendance at the place". But this regulation is so far removed from the reality of practical investigation, that it becomes rather an obstacle to establish the new system to achieve transparent and objective investigation. In this a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legislation procedure of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historically, then analyse its relevance to other laws and comprehend the "legal character of particip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when interrogating". First, considering the role clerks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played by the time the Criminal Act Law was enacted, it can be deduced tha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Act Law was not only to give the participant a mere recording role but to let the participant act in a more active role as an investigation assistant in the public prosecutor's investigation. Given the fact that the investigators used to record their interrogations themselves without a separate person to record them, especially judicial police officials interrogating suspects, the significance of “interrogation participants in a sense of recording duty” seems more and more meaningless. Also, according to Criminal Act Law Article 312, the prepared police protocol can be a debatable object in the area of evidence admissibility, in which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the procedure of drawing up a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and the method that was used were legitim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different from the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the protocol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be ruled as inadmissible as evidence if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denies its contents, it does not seem to result in a great flaw in the procedure, if the protocol was formed via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 not to have the signature of a participant. In this aspect, the investigation regul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rule that demands participants "to attend at the place"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피의자신문 #참여 #증거능력 #적법절차 #기록 #Interrogation of Suspend #Participation #Admissibility of Evidence #Due Process #Protocol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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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kel / 1968 / Strafverfahrensrecht

Ignor / 1846 / Geschichte des Strafprozesses in Deutschland 1532-1846

Kleinecht / 2004 / StPO / C. H. Beck

Schmidt / 1965 / Einfu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tspflege

김택수 / 2013 / 검찰수사관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59) : 77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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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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