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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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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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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기존 문화재보호 체제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등록문화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들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잘 보존･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최초로 선･면 단위로 등록문화재가 등록되었고(군산, 목포, 영주), 2019년에는 대상지역을 추가선정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2019. 12.부터 시행될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현재 ‘문화재청장’으로 한정된 등록문화재 등록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논의도 현재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등록문화재 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아직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선 현재 우리 법상 시행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받는지, 제한받는 개인의 재산권과 등록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by line?area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Property Right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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