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5 - 48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향후 경제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특히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한 분야로서 소재검색 서비스, 정보해석 서비스, AI에 의한 심층학습, 리버스엔지니어링 분야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TDM)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TDM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연출하게 된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TDM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량의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저장, 처리, 변형, 전송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들 정보에 저작물을 비롯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권리제한규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일정하게 매우 한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한계로 인하여 TDM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고 경제적‧산업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제한규정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2010년 이후 영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과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율하여야 할 것인지, 저작권법에 TDM과 관련된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영국과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TDM #text-ming data-ming #copyright lim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성호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5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원선 / 2009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정진근 / 2015 / 영국‧일본의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의미와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