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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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2號(通卷第104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83 - 3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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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충돌 상황을 살펴보고,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상황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5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및 공정이용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본 조항들의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기에 저작권 충돌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한 바 있다. 입법 내용을 보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이 가능한 주체나 목적, 방법과 관련해 입법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저작권법에 도입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에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터 이용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 개정 #data usage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infringement #text and data mining #copyright restriction #copyright law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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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2 /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 ―저작권법 35조의3의 이론적 고찰― / 창작과 권리 (69):130~166

김병일 / 2017 /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 계간 저작권 30(1):29~61

박현경 / 2020 /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1):129~152

신현철 / 2019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6(3):3~35

오승종 / 2019 /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 홍익법학 20(2):45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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