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권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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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3 - 42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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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하여는 크게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에게 이행인수(assumption) 내지 이행거절(rejection)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이행선택 내지 해제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미국, 독일,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등은 이행거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해제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해제권 방식이 오히려 예외적인 제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은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해제권을 선택하여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보다는 넓은 예외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을 갖춘 라이센시(실시권자 등)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영국의 판례법을 기초로 자신의 판례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계약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관련 법리를 성문화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거절의 의미와 그 효과에 관하여 많은 논쟁과 상반된 결론의 하급심판결이 있었고, 이에 미국 의회는 여러 개의 특별조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조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11 U.S.C. §365(n)에서 상표권이 제외됨으로써 반대해석에 근거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9. 5. 20. Mission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계약거절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산절차 외에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권리는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라이센시의 권리도 도산절차 외에서 형평법상 구체권한이 인정되므로 도산절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의 법리는 도산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도산법의 기본원리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더욱이 미국 학계에서는 “형평법상 구제를 포함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도산절차 외에서의 모든 권리는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법에서의 형평법상 구제권한도 도산법의 정책목표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도산절차에서 제약될 수 있다고 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산제도는 그 입법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진국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도 미국 파산법과 유사하게 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등 도산법과 계약법의 조화를 꾀하는 국제적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존 제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도 즉, 도산제도와 지적재산권제도가 충돌을 하는 지점이라면 양자의 조화로운 모색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개선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점과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에 대하여도 신의칙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있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권 행사에 신의칙상 제한을 적용하거나 회생법원이 해제권의 행사를 허가함에 있어 신의칙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해석론이나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특별규정의 제정을 통한 입법개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s for how to deal with an executory contract in bankruptcy process, it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is the system that DIP or trustee can make a choice between assumption and rejection of executory contracts, and the second is the system that DIP or trustee has an option of exercising the right to assume or cancel executory contracts (as opposed to rejecting them). Korea and Japan adopt the system of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executory contracts, whereas the U.S., Germany, and UNCITRAL Legislation Guide on Insolvency Law, etc. adopt the system of exercising the right to rejec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 system under which DIP or truste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a contract, which Korea has adopted, seems to be an outlier. Whil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gives DIP or trustee incomparable power to terminate an executory contract to a broad extent except for extremely exceptional cases, Japan revised the bankruptcy law to protect the IP licensee by introducing provisions that allow wider exceptions. Meanwhile, the U.S. has codified the bankruptcy law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own case law based on the U.K.’s case law. During the process, there was wide-ranging discussion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the rejection of contract and its effect, as well as lower courts’ rulings that run counter to one another. Despite many special provisions - 11 U.S.C. §365(h), (i), (n), etc. - introduced to address the conflicts, the exclusion of trademark rights from the special clause 11 U.S.C. §365(n) on licensing agre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oked further controversy based on the negative inference, which was put an end to by the U.S. Supreme Court, rendering judgment on the Mission case on May 20, 2019. The U.S. Supreme Court stated, “A rejection breaches a contract but does not rescind it. And that means all the rights that would ordinarily survive a contract breach …… remain in place[,]” upholding the basic principle of the Bankruptcy Code, as well as concluded that the IP (trademark) licensee should be protected, notwithstanding the commencemen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s an equitable remedy recognized in the non-bankruptcy law must be granted in the bankruptcy process as well. Moreover, premised on the fact that any rights recognized in the non-bankruptcy law, including relief measures under equity law, must be accorded with the same respect, the U.S. legal academia has demonstrated a more flexible view by stating that equitable remedies under contract law can be subject to limitat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by comparison with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Bankruptcy Code. Although the bankruptcy system varies country-by-country in terms of its legislative purpose and societal functions, the Korean law cannot afford to ignore the global trend that seeks to harmonize the bankruptcy law with the contract law, which includes the efforts made by many influent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Germany, as well as the UNCITRAL’s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recommending the rejection system instead of the cancellation(termination) system. Moreover, given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in modern socie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two systems that have active legislative purposes, beyond simply trying to maintain existing ones, should constantly consider how to strike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bankruptcy system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especially where the two collide with one another. In this regard,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s ruling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an executory contract can also be subject to restriction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also needs to adopt a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the enactment of a special provision that enables the bankruptcy court to take a flexible approach in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상표권 라이선스 #해제권 #해제권의 제한 #이행거절 #신의칙 #미국 파산법 #미국 파산법 제365조 (n)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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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9 / 민법주해[IV] -물권(1) / 박영사

권창환 / 2010 / 저작재산권 양도시 허락이용권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박세일 / 2009 / 법경제학 / 박영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회생사건실무 상권 / 박영사

서재권 / 2006 / 회사 도산에 의한 지적재산권 이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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