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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 - 7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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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보였다. 그 중 석명권관련 법적관점 지적의무는 적정과 공평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책임을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편 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등 신속의 이상을 위한 제도운영을 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소제기자의 시효중단효력이 소송탈퇴 후 6개월이 아니고 판결 후 6개월임을 밝혀 소송탈퇴의 본질이 소취하와 다름을 명확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전과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세심한 노고가 느껴졌다.
#vindication obligation of the court on legal point #modification of the claim statement #secession in the claim #toll of prescription #withdrawal of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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