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의의(意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1) -

김천수

doi:10.22789/IHLR.2019.09.2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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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53 - 386 (34page)

DOI: 10.22789/IHLR.2019.09.2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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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견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법문에도 없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적 경향으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적극적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입법과 해석을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토대로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소인 ①소득은닉행위로서 ②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③적극적 행위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이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닉행위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라는 평가를 도출하였다.

Anyone who evades taxes by fraud and improper acts is guilty of tax evasion. On the first appearance, the Supreme Court"s cases are inconsistent whether the “purpose to evade tax” is a necessary element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while the Supreme Court does not explicitly require the purpose to avoid or evade tax in determining vorsatz of tax evas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requires “the purpose to evade tax” when determining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n tax evasion.
Clause 6 of Article 3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 Act, which defines fraud and unlawful acts, does not list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n element to constitute fraud and unlawful acts. Thus, this paper re-examined the fraud and unlawful acts as “affirma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conceal income” in relation to “purpose to evade tax” to clarify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 subjective mind when one commits fraud and unlawful acts. Hence,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and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affirmative acts. Next, this paper reviewed the laws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s including affirmative acts of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provides guidance to interpre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Finally, with this guidance, this paper scrutinized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by re-examining the elements of fraud and unlawful acts as the following: 1) affirmative acts 2)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3) to conceal income in tax evasion.
The affirmative act in fraud and unlawful acts is the act with the “purpose to evade tax.” Thu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upreme Court used the term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o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urpose to evade tax” in the context of fraud and unlawful acts;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hich results in tax evasion.
Consequently, to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at are punishable for tax evasion, the concealment of income which make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alone is insufficient, rather the acts that were committed with the “purpose to evade tax” is required.
Therefore, the paper concludes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in fraud and unlawful acts is, although tax evasion was a foreseeable outcome of concealment of income, if one conceals his or her income with a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to evade tax,” then one’s act shall not be considered as fraud or unlawful acts.

#조세포탈의 목적·의도 #적극적 은닉의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소득은닉행위 #적극적 행위 #Purpose·Intent of Evasion of Tax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Fraud and Other Unlawful Act #Concealment of Income #Affirmative 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포탈의 목적과 적극적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Ⅲ. 조세포탈의 주관적 요소와 적극적 행위에 관한 입법례
Ⅳ.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재해석과 조세포탈의 목적의 의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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