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안경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17 - 35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명확하게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조세의 부과를 단순히 ‘곤란’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혹은 그에 준하여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시한 이상, 과연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히 따져 그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산세 부과에 그쳐야 할 것이다.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에서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점검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일견 부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세관청이 과연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0년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 2011년 법인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금융정보가 확대되는 등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지는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특히 전산회계장부 작성이 보편화된 납세환경하에서, 전산회계장부가 세무신고와 구별되는 독자적 증거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전산회계장부의 허위 작성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점검대상이 되는 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Under the 2010 amendment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TVSA”), the meaning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is clearly stated as “(any)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Considering the amended wordings of the TVSA, specifically requiring the difficulty level of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to be more than “mere difficult” butrather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s of tax evasion crime should be strictly scrutinized. Therefore imposing penalty tax, instead of criminal sanction, should be enough in cases where the level of effect of a taxpayer’s act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could not be evaluated to be higher than the threshold of the foregoing requirements.
Imposition of taxes is different from taxpayer’s tax filing, since the imposition is executed in the course of tax investigation conducted by tax authority according to the relevant tax laws. Therefore, above all, in order to make a judgment if any acts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how and in what extent could the tax authority have had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tax payer’s tax filing should be evaluated. In other words, merely identifying the fact that a certain taxpayer has committed an unjust act should not easily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but rather need to be further looked into whether the tax authority was not able to uncover the underreporting of taxpayer due to the unjust act.
Recently, the tax authority has gained and strengthened its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databases, apart from tax filing and tax investigation,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axpayer’s filing figures. The enactment of Mandatory Filing of Foreign Accounts in 2010,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AT invoice in 2011, the amendment of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2013 are examples of those which enhanced the National Tax Service’s information access.
Considering that the tax authority has the power and resources to verify taxpayer’s filing figures during the course of ordinary tax investigation, and that thi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valuating whether certain act of the taxpayer should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looking into how much the tax authority has had the chance to verify the tax filing is an important factor.
Reflecting the above, in a new era of widespread electronic accounting books, mere act of preparing false electronic accounting book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since the electronic book itself should not have a separate evidential meaning apart from tax filing, and only to the extent where the substantive evidentiary document, which is the subject of verification in the course of tax investigation, manipulated should thereby constitute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범 #가산세 #세무조사 #전산회계장부의 허위작성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Tax Evasion Crime #Penalty Tax #Tax Investigation #False Accounting of Electronic Accounting Book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성춘 / 2013 / 조세형사법 / 삼일인포마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철 / 2008 / 조세범처벌법 제９조 제１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 형사판례연구 1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석준 / 2008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 비교형사법연구 10 (2) : 215 ~ 234

4. [단행본] - 안대희 / 2005 / 租稅刑事法―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 법문사

5. [학술대회논문] - 양인준 / 2014 / 세법상 부정개념에 관한 소고, In 조세포탈과 조세회피 / 제10회 법원조세커뮤니티ㆍ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1] 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에 정한 완성도기준 지급의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고, 도급업체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1989. 5. 4. 선고 89노583 제5형사부판결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벌이 탈세자의 반사회성 내지 반도덕성에 착목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단지 무신고, 무납부 등 세법규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띤 것이므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는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가.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경봉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4 이용수 12,7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양인준 조세법연구 2015 .11

조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의 해석 및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 박준영 조세법연구 2015 .08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안창남 , 양수영 조세법연구 2016 .08

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박훈 , 강성모 조세법연구 2014 .04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증여세

안경봉 조세법연구 201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4169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