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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5 - 1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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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운송 중에 화물의 위험적인 특성의 발현으로 선박 자체 또는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다른 화물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리적인 논리가 전개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송하인의 엄격책임을 인정하면서 운송인측의 화물취급상의 행위도 고려하여 송하인의 엄격책임을 제한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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