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물건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리적 연구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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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4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6 - 9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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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제조약에 비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로테르담규칙은 운송실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변화나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취급을 비롯하여 화물의 인도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인정, 수량계약 인정, 항해상의 과실 면책폐지와 면책카달로그의 유지, 감항능력확보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 및 이행당사자의 개념도입 등 일부는 기존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국제상거래 및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하주로부터 운송인에게로의 위험의 이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이 적용되는 운송계약의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운송수단의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해상운송이 일부 포함되는 형태의 복합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기본적인 책임은 과실추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화물손상의 원인과 그 원인과 과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운송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간의 수량계약 체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런 형태의 계약은 小荷主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로테르담규칙에서는 기존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하인이 운송인 및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송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계약명세에 관한 정보제공 및 위험물에 관한 송하인의 책임은 일반책임(fault-based)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송하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책임에 따른 위험의 크기는 상당하다.

This article contains legal issues that may 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new carriage Convention. The New Convention deals with a much broader range of topics than either the Hague-Visby or the Hamburg Rules and intends to replace previous Conventions. The definition of contract of carriage employs the notion of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which derived from the UN Convention on Multimodal Transport and its previous Conventions but distinguishes it in the aspect that one of the modes must be carriage by sea. To avoid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New Convention and other carriage Conventions, it provides a network solution. The structur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is fault-based liability regime retaining the catalog of exceptions, but there hadbeen main changes which is door to door transportation, obligation on delivery of the goods, continuing duty on ship seaworthiness and apdition of the exception of nautical fault. The overall effect of these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lance of risks from cargo to ship.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burden of proof have been carefully and skilfully constructed but they will not be easy to apply. The carrier has an initial burden of proving either that the cause or one of the causes of the loss is not attributable to its fault or that one or more of the excepted perils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loss. At the next stage, the claimant may deprive the carrier of this defence in two ways with the result that the carrier is liable for all or part of the loss. The shipper's liability is fault-based, but in two special cases, the shipper will be liable for any breach irrespective of fault concerning the shipper's guarantee as to the accuracy of information for compliance of the contract particulars and liability for shipping dangerous goods. Even though the new Convention is the product through much negotiations between concerned parties and it may result a number of potential benefits, there are a number of matters. Thus, these benefits will not be realized. Moreover, the Convention could lead to unnecessary increase in complexity and legal uncertainty including burden of proof or conflicts between other existing Conventions.

#수량계약 #Continuing Obligation #계속적인 의무 #로테르담규칙 #FIOS조항 #Rotterdam Rules #Performing Party #Volume Contract #이행당사자 #FIOS Claus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조현숙 / 2010 / 로테르담 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 무역학회지 35(1):335~360

Alcántara, José M / 2002 / The new regime and multimodal transport / LMCLQ 302

Anthony, Diamond QC / 2008 / The next sea carriage Convention ? / LMCLQ 140

Asariotis, Regina / 2002 / Allocation of liability and burden of proof in the Draft Instrument on Transport Law / LMCLQ 396

Debattista C / 2002 / The CMI/UNCITRAL Cargo Liability Regime: regulation for the 21st century? / LMCLQ 3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옥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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