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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2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5 - 73 (29page)
DOI
10.35980/KRICAL.2019.0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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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YK Argus호 사건을 중심으로 대형컨테이너선으로 운송중의 화학물질발열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 대해 송하인의 위험물분류·표시의무위반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의 여부, 제조업자의 표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NYK Argus호사건 #송하인,무선박 공중운송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위험물선적 #엄격책임 #TheNYK Argus Case #Shipper #NVOCC #IMDGCode #Shipment of Dangerous Goods #Strict Li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NYK Argus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
Ⅳ. 위험물 해상운송의 법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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