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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3 - 6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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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safe sort #safe port undertaking #The Ocean Victory case #time charterer #abnormal occur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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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15 /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양식해설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google schola 권태일 / 2017 / 영국보험법상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 한국해법학회지 39(2):195~231 dbpia 김동훈 / 2002 /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法的 檢討 / 한국해법학회지 24(2):11~44 dbpia 김봉철 / 2008 / 영국 기름유출 등 선박오염에 관한 법규제정 동향 / 외국법제동향 :42~48 google schola 김영용 / [김영용 교수의 생활 속 경제] 규제의 공익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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