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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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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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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각국은 자국의 해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선주책임제한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 선주책임제한협약이다. MSC Napolitkrjs호 사건은 본선이 악천후에 조우하여 선체가 절손되어 영국남동부에 임의 좌초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는 1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화물클레임이 제기되었다. 선주는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에 근거한 책임제한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선복용선자가 1976년 책임제한협약의 책임제한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책임제한기금은 선복용선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에 규정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선복용선자의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복용선자 #선주책임제한협약 #MSC Napolitkrjs호 사건 #slot #space) charterer #LLMC #the MSC Napolitkrjs case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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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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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ghab, S. / 2009 / Shipping Law / Routledge google schola Carroll S. Connard / 2002 / Benedit on Admiralty, Vol2A / LexisNexis : 20 ~ 25 google schola Cooke, J. / 2007 / Voyage Charters / informa google schola Institute of Maritime Law / 2008 / Southampton on Shipping Law / informa google schola Reily, M. T. / 2001 / Identity of the Carrier : Issue under Slot Charters / Tulane Maritime Law Journal 25 : 505 ~ 5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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