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용선계약상 중재합의의 독립성 - 영국법원의 Newcastle Express호 사건을 중심으로-

이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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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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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와 용선자 간의 용선계약 협상과정에서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용선중개인에 의해 ‘조건부 규정’이 포함된 성약확인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조건부 성약확인서가 용선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유효한 용선계약서인지, 그리고 성약확인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유효한 중재합의인지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다수 판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근의 Newcastle Express호 사건에서 다시 다루어졌다. 이 사건 성약확인서에는, 선박에 대한 ‘송하인/수하인의 승인조건’과 함께 당사자 간의 분쟁은 런던중재에 회부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이 포함되었다. 얼마 뒤, 용선자(원고)는 송하인이 선박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선주(피고)에게 협상의 중단을 통지하였다. 선주는 이를 용선자의 이행거절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용선자를 상대로 용선계약에 따라 런던 중재를 개시하였다. 중재인은 자신의 중재판정권한을 인정하고 선주승소판정을 내렸다. 용선자는, (i) 조건부 규정이 소멸(제거)되지 않았기에 당사자 간에 구속력 있는 용선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ii) 조건부 규정은 중재조항에도 적용되는 만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상사법원)은 용선자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제2심(항소법원)은, 구속력 있는 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존재하는 만큼 영국 중재법 제7조에 따른 중재합의의 독립성이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Newcastle Express호 사건은 용선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성약확인서상 조건부 규정의 효력과 동 규정이 중재합의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익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ewcastle Express호 사건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판결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During the process of negotiating a charterparty between the owner and the charterer,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e essential terms of charterparty including an arbitration clause, it is a well-recognized practice that a recapitulation of fixture containing ‘subjects provisions’ makes out by the chartering broker. This practice may arise questions whether the recapitulation of fixture on ‘subject’ is a binding charterparty by evidencing the formation of charter as well as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recapitulation of fixtu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f this question in the authorities and it arose again in the recent case, the Newcastle Express. In this case, the recapitulation of fixture contained ‘subject’ provision requiring shippers/receivers approval on the vessel and an arbitration clause referring disputes to London Arbitration. Shortly after, the charterer(the claimant) notified the negotiation’s breaking up to the owner(the defendant), stating that the shipper is not accepting the vessel. The owner held the charterers in repudiatory breach of the charterparty and commenced arbitration in London against the charterer under the charterparty, seeking damages. The arbitrator accepted jurisdictions and proceed to issue an award in favor of the owners. The charterer challenged the award to the English court, insisting that (i) the parties had not concluded a binding charterparty as the subjects provision had never lifted(or removed) (ii) no agreement had been reached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 by arbitration, because the subject provision also applie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mmercial Court accepted the charterer’s submissions. The Court of Appeal upheld the first instance judgement, expressly stating that a binding contract would only come into existence where the condition precedent had been fulfilled, accordingly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section 7 of the English Arbitration Act(1996) was not applied to this case. The Newcastle Express provides useful guidance on the effect of the ‘subject’ provisions in the recapitulation of fixture routinely encountered in charterparty negoti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n the Newcastle Express, and to derive its some implications for legal dispute prevention.

#조건부 용선계약 #성약확인서 #송하인/수하인 승인조건 #Newcastle Express호 사건 #중재합의 #독립성 #영국 중재법(1996) #Charterparty on Subjects #Recapitulation of Fixture #Subject to Shippers/Receivers Approval #The Newcastle Express #Arbitration Agreement #Separability #English Arbitration Ac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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