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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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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위험기반(risk-based) 차등예금보험제도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의 완전보장을 가정할 때 은행은 고정예금보험제도보다는 차등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은행자산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예금보험제도에서 차등예금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기능할 수가 있다. 둘째, 차등예금보험제도 하에서 은행은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구성할 유인을 가지며 그 결과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차등예금보험제도가 오히려 은행의 지나친 위험회피로 귀결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강화를 통해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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