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社會科學論叢 第21輯 1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91 - 11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해이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보호한도를 하향조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노출정도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호대상 예금범위도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부보금융기관에서 조달 되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처리가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과 더불어 요구되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나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나 보 험취소 등이 적절하고 시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재정립을 통한 내부역량의 구축 및 감독기능의 부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적절한 규모, 조달, 운영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제도가 경제전체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Ⅲ.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논란
Ⅳ.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의 보상한도 적합성 검증
류건식 ,  정석영 대한경영학회지 2007 .08
2008년 이래 중국 금융법 질서의 새로운 변혁
짱쉐안 ,  오일환 법과기업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5-01954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