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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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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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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신바젤협약(일명 바젤Ⅱ)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관행이 바뀌고 그것이 은행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강화는 예금보험제도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바젤Ⅱ와 예금보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바젤Ⅱ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바젤Ⅱ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료 총액을 경기역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젤Ⅱ의 경기순응성을 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호황기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은행산업의 보험료 총액을 경기역행적으로 운용하되 그 총액을 각 은행에 분담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평한 보험료 부과의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바젤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바젤Ⅱ #경기순응성 #예금보험 #Basel Ⅱ #Procyclicality #Depos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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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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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Annual Report, 2007 google schola Goodhart, C. / 2004 / Bank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0 : 591 ~ 615 google schola Jarrow, R. A. / 2006 / Designing Countercyclical and Risk Based Aggregate Deposit Insurance Premia, Working Paper, FDIC google schola Kashyap, A. K. / 2004 / Cyclical Implications of the Basel Ⅱ Capital Standards / Economic Perspectives : 18 ~ 31 google schola Konstas, P. / 1992 / The Bank Insurance Fund: Trends, Initiatives, and the Road Ahead / FDIC Banking Review 52 : 15 ~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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