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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121 - 152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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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심한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인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금융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소액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들은 인도 협동조합은행의 연쇄 부실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의 예금보험제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선진국형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도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방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예금보호대상금융기관에는 상업은행과 협동조합은행만이 포함된다. 예금보호 상품은 외국 정부의 예금, 중앙 및 주(州)정부의 예금, 주 토지개발은행의 예금, 은행 간 예금, 해외 예금, 인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신용보증공사)로부터 특별히 면제된 예금을 제외한 모든 은행 예금 등이며, 예금자1인당 보호 한도는 십만 루피이다. 예금 보험료는 반기 단위로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신용보증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율은 보호대상 예금의 0.1%이다. 예금보험신용보증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일반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률은 부보예금의 0.85%이다. 하지만 2009년 3월말 현재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11.2%에 불과하다. 현재 인도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신용보증공사와 다른 금융안전망 기관 간의 정보공유 부족, 중앙은행과 州협동조합은행등록청 간의 이중규제, 청구 리스트 제출 지연에 따른 예금보험 청구 합의 지연, 예금보험신용보증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권한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이상의 문제점들을 잘 숙지하여 향후 인도 진출 시 이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도의 은행산업
Ⅲ. 인도 예금보험제도
Ⅳ.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Ⅴ. 인도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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