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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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선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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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동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법실무가들이 이러한 논란이 있는 죄를 근거로 중형을 언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죄를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각론적 구성요건으로 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동죄가 ‘후행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의로 음주한 행위(원인행위)의 결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음주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했던 교통사고사상행위(후행행위)가 발생한 이중행위의 구조’를 가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중벌근거는 원인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원인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위험(사람의 생명․신체에 손상)이, 구성요건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원인행위로 인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발생시킨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구체화된 사상행위’라는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 이다. 그런데 책임이란 의사형성을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책임고의는 후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로 음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자의로’ 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책임을 실질적 의미에서 재고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책임능력이 있었던 시점에서 자기결정으로 위험사회에서 합리적인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불법을 실행에 옮기는 제2의 인격으로 만든 책임’을 인정해서 불처벌이 ‘처벌 이상’, 즉 ‘중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This thesis offers to legislate for the crime of the fatal intoxicated driving on the Criminal Law and tries to academicize the crime as a special article of the actio libera in causa of the clause 3, Article 10 of Korean Criminal Law. Such a theoretical attempt is based o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ly it considers the fact that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crime is a deliberate offense or a criminal negligence or a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nd jurists have burden to give a severe sentence on the basis of such a controversial crime. Secondly it rests on the fact that the crime has the double-acts structure like the actio libera in causa. The double-acts structure means the act of cause and the act of follow-up, specifically, the act that causes the predicted or predictable personal serious injury or death by the intoxicated traffic accident when starting intoxicating(act of follow-up) and the act that intoxicates oneself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rough one's free will though one can predict the act of follow-up (act of cause). The basis of the severe sentence of the crime of the fatal intoxicated driving is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the act of cause and the act of follow-up', which ‘the predicted or predictable danger(the damage with personal serious injury or death) in the act of cause actualizes, within the range to keep the identity of the elements of the crime, into the injury or death act by the intoxicated traffic accident taken place under the defected responsibility ability according to the act of cause. The point that is to be considered at this time is that the intention in the level of responsibility of the crime of the fatal intoxicated driving is only recognized when one is intoxicated by ‘free will’ in the predicted or predictable situation of the follow-up act, because the responsibility is the matter whether the formation of opinion is condemnable or not. Accordingly the ‘free will' should be added to the article of the crime. This thesis also attempt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perfect responsibility' in substance. It means from reducing or exempting punishment on the grounds of defected responsibility ability not into punishment but into ‘beyond punishment' on the grounds of actio libera in causa. The ‘perfect responsibility' means, that is to say, the one who has the responsibility to make oneself voluntarily into the second character who puts in practice the predicted or predictable illegality as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under the 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in risk society, should be sentenced ‘beyond punishment' or ‘sever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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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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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Lange, §21 Rn.71

/ / Mezger, Strafrecht A.T

Arthur Kaufmann / 1976 / Das Schuldprinzip-eine strafrechtlich-rechtsphilosophische Untersuchung

Hans-Heinrich Jescheck / 1996 / Strafrecht A.T.

Jan C. Joerden / 1988 / Strukturen des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sbegriffs / Relationen und ihre Verket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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