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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원
Ⅲ.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관계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Ⅴ. 형법 제10조 제3항의 판단순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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