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onduct Under the Influence, Dilution of Virtue

보해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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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보해니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301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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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해한 물질의 하나이며,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것이다. 이 위험한 물품은 사려 깊고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한국인들이 일과 후의 행복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현상처럼, 한국에서 만연된 알코올 음용은 음주운전, 가정폭력, 범죄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해악과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여 대중의 공분을 야기한 2012년 나영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정상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 보다 자발적 명정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더 경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형법이 그 규범적 목적의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명정이라는 종전 과오에서 도출되는 책임의 상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이론적 토대는 논리적으로 의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유해한 매개자로서 명정상태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다루어야 하는 실제 필요성을 반영하여, 윤리적면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자발적 명정으로 인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가공의 과실책임이나 고의책임보다는 행위의 위험성에 기초한 책임비난에 토대를 두는 형사책임이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과 그 영향 하의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코올의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이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명정상태의 범죄자들에 대한 감경처벌을 방지하거나 감경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과 더 나아가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제안한다.

Alcohol is not only one of the most harmful substances worldwide; it is also one of the most commonly abused. This dangerous commodity is considered the sine qua non of after-hour happiness by the thoughtful and generally law-abiding people of Korea. As is true of the longstanding global trend, the pervasiveuse of alcohol in Korea is related to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harms, including drunkdriving,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crime and other disruptive conduct. According to popular opinion, the legal response to alcohol related crime in Korea is too forgiving, as evidenced by the public outcry at the mitigated punishment meted out against the intoxicated offender in the Na-Young child rape case in 2012. It is imperative that criminal law not appear to fail in its normative objective due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by allowing a self-intoxicated person who commits an unlawful act to escape punishment or receive a lesser punishment than would a sober person who commits the same act.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overview to suggest that while the culpability of the intoxicated offender in Korean, Anglo-American and German Law is commonly based on imputed liability arising from the prior fault of intoxicati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which is logically suspect, inculpation is neverthelessethically warranted, reflecting the pragmatic reality of addressingthe anti-social behavior of the intoxicated offender as a harmful moral agent.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lawmakers consider a responsibility theory of criminality that bases blameworthiness (Schuld) on the dangerousness of behavior rather than any fictional imputation of recklessness or other intent associated strictly with the act of voluntary intoxication. However, because the effect of alcohol and behavior is very complex,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a person to know the degree of intoxication to avoid, a concerted campaign of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alcohol should be an element of a sound national policy. The author also suggests that the well-meaning and honorable legisl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of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act to prevent mitigation or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mitigation of sentencing, while further mandating and enhancing therapeutic treatment options, for intoxicated offenders.

#명정범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특정 고의 #기초적 고의 #일반 고의 #한국형법 #미국형법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조성엽 / 2015 / A Detailed Analysis of Alcohol Pharmacokinetics in Healthy Korean Men / 대한법의학회지 39(2):27~35

Cheng Sea-Ling / 2000 / Assuming Manhood: Prostitution and Patriotic Passions in Korea /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18(4):40~77

이계성 / 2013 / The Relationship of Alcohol and Crime in Korea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8(5):643~645

Robert A Ferdman / South Koreans drink twice as much liquor as Russians and more than four times as much as Americans

신철 / 2015 / Sex-specific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of a common aldehyde dehydrogenase 2 gene polymorphism and alcohol consumption with stroke risk in a Korean population: a prospective cohort study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9(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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