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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론 분야의 핵심논의로 그간 처벌근거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는 학설을 통하여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실제 규정을 통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이론상 처벌가능한 것으로 실무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규정에 있어 학설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일본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근거로 규정안을 통하여 입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규정에 있어 학설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일본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근거로 규정안을 통하여 입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日文抄錄]
Ⅰ. 序論
Ⅱ. 韓國の現行規定と改正論
Ⅲ. 日本の立法的課題解決
Ⅳ. 結論
《參考文獻》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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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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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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