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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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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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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 Post Facto Principle and Retrospective Aplication of Statutory Limitation to the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Cho, KukRecently it was shockingly revealed that the state authoritie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had tortured and even killed citizens during interrogation or hid and suported a pro-regime criminal who kiled his wife to maintain anti-comunist ideology. The governmental officials or agents who comitted the crimes are free of prosecution because a given period in the statute of limitation h a d e x p i r e d . Dominant theory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lso maintains that extending a limitation period before a given prosecution is bared does not violate the Ex Post Facto principle, while retrospective aplication of an amended limitation period to time-barred prosecution violates the principle. Under such circumstances, major civic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groups have strongly argued for establish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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