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012 .01
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형사법연구
2015 .01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1 .05
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14 .01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특수한 문제 :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4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6)]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2010 .09
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19 .01
미국의 정지 및 신원확인규정에 대한 이해
경찰학연구
2011 .0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고려법학
2016 .01
시효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평가
법사학연구
2008 .04
[제1부 산업ㆍ무역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 및 편입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백지어음의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2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0 .09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2018 .11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의 중단 및 연장에 관한 제문제-미국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06 .01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통일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법과 정책연구
2006 .12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헌법판례연구
2011 .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법과 정책연구
2009 .01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국제법학회논총
1998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