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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 - 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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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취득자 우대․활용법령이 직업규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대․활용법령을 특징적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한 후, 이들 법령이 합격률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모형적합도 향상을 위하여 자격등급, 초과수요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격의 초과수요는 합격률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상대적인 응시자의 수가 기존 자격소지자 수보다 많을수록 해당 직업의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격의 우대․활용법령의 유형 중 직무권한 부여 및 선임․임용에서 합격률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4가지 우대․활용법령 가운데 직무권한 부여 와 선임․임용이 실질적인 직업규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우대․활용 법령은 직업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직업규제 #국가기술자격 #활용법령 #Occupational Regulati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tatutes of Preferential Treat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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