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의 용어 정비수준에 관한 연구

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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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7卷第3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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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세법령의 용어 정비수준에 관한 연구이다. 관세법령의 용어 정비 수준 알아보는 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제시된 ‘용어 정비기준’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관세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국어 등에 대한 정비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관세법령에서 조항과 조문 표기 용어의 정비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세법령의 법조항 및 법조문 표기 원칙과 용어 정비수준, 관세법령의 조문 용어 정비수준, 관세법령에서 표기 횟수는 적지만 정비가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령 정비는 관세법령을 입법하거나 시행하는 주무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둘째, 관세법령을 입법하거나 시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관세법령을 입법하거나 시행하는 주무기관은 관세법령의 정비를 위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민간과 학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넷째, 관세법령 정비는 관세법령을 입법하거나 시행하는 주무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관세법령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실행해야 한다.

This study is the research on the term correction level of the customs statute according to ‘The statute correction standard which is easy to know’ that government announces. Offered ‘The statute term correction standard’ were important utilized for ‘The statute correction standard which is easy to know’ in the part making an inquiry the statute term correction level of the customs statut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 with was proceeded like the next. Firstly, the correction level including the Japanese style China it is using in the customs statute term, Japanese style expression, foreign language, which and etc. was investigated prior to. The problem was found before and the direction of correction was presented. Secondly, the correction level of the law articles and law articles sentence writing term was investigated in the customs statute and the problem was found before and the direction of correction was presented. For this, the writing frequency was few in the law articles of the customs statute and provision writing rule and term correction level, provision term correction level of the customs statute, and customs statute but the detail, and etc. that the correction is needed were investigated prior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e same with following. Firstly, it has to check summarily in one engine and the customs statute correction has to be maintained among the management agency which establishes the customs statute or which it enforces. Secondly, on the statute correction work which the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customs status legislation push forward has to be supported. Thirdly, the independent system for the term correction of the customs statute has to be built and the government office which legislates the customs statute or enforces has to receive the support of the private and academic circles. Fourthly, the fact that it does the important role that it raises the legal status of the government office it legislates the customs statute to correct the term of the customs statute or which enforces and it improves the reliability of the customs statute has to be known and it has 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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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2015 / 관세법 [시행 2016.3.1.] [법률 제13548호, 2015.12.15., 일부개정]

[기타자료] - / 2016 /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기타자료] - / 2016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16.3.9., 일부개정]

[기타자료] - / 2016 / 대외무역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38호, 2016.1.27., 일부개정]

[기타자료] - / 2011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8.4.] [기획재정부령 제229호, 2011.8.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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