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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16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1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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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in recent years, some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contain the penal provisions are internalized in the form of statutes. The examples are “The Anti-Narcotic Act,” “The Act of Anti-Corruption for Foreign Officials,” “The Act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ct for Forfeiture of Criminal Proceeds.” This type of statutes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tatutes in that those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ecision of domestic legislators as well as the agreement of many nations.
Most of all, the statutes can be called “Special Act.” For this special type of statutes that are formed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treaties, we do not have 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ards for reasonable and rational form and substance of incorporation. In this paper, the research project to find out the better way of incorporation has tried to do.
Three forms of statutes of internalization are possible. The first one will be a single and new statute. The second one will be a special statute. The third one will be the incorporation of the statute into the Criminal Code. Of these three forms of internalization, no clear evidence is shown that any one is by definition better than others. Rather, every possible form of intern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examine circumstance in question. What is clearer is that the recent treaties containing penal provisions does not simply have requirement of punishing particular types of offenses but contain many other things. Therefore, the simple incorporation of provisions of offenses in a treaty into the Criminal Code and the other statutes does not seem so justifiable. To achieve a particular special policy of a treaty, a single statute seems to be a more proper form. Even in this case, a single statute is not always the best alternative. Nonetheless, the final conclusion can be made after considering all possible factors, aim of a treaty, purpose of legislation, legislative practice and process of legislature,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 etc.
Most of all,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how a treaty incorporated into a legislation is harmonious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Often, a treaty internalized into a statute reveals many problems especially if it is a new system of law. For example, "the Anti-Narcotic Act" has the penal provision that has death penalty for the offense of simple possession of narcotic. Also, the system of shift of burden of proof for the forfeiture has been invited to Korea but has been severely criticized in many other countries. That new forfeiture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Anti-Narcotic Treaty 1988.”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형사규범의 국내화 일반론
제3장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의 현안과 쟁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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