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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연구 공학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 - 3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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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연구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 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 역 설정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등의 방 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 역 기준(안)은 5가지이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 는 분야,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 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 요가 있는 분야,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5가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 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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