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안 연구

박종성; 김상진; 정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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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성 김상진 정향진

저널정보: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연구 공학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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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diverse measur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The detail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re-establish the utilization scope and range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through analysis of advance research and theory in various fields of learning on the function of qualification; and second, to set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Based on discussions on the various fields of learning on the function of qualification, this study divided the utilization scope of qualification into personal utilization for the benefit of the qualification acquirer him or herself and public utilization for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according to this distinction, we prepar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First of all, as a way to strengthen personal utilization of the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we prepared measures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facilitate further improvement. As a means to enhance accessibility, we proposed restriction on setting the application condition, diversification of qualification authorization method, facilitation of partial qualification system and minimization of expense required to acquire qualification. Also for the further improvement, we proposed creation of job-level centered grade system and development of job-level centered qualification item by stage.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we come up with ways of strengthening flexibility, transparency, public trust and compatibility. As a way to strengthen flexibility, we proposed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demand monitoring system, expansion of direct participation of users on qualification management,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expiration period and its renewal. For the strengthening of transparency, we proposed to build general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 and to utilize qualification recommendation system. To strengthen public trust, we propose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management regulation, secure independency, establish internal audit system and strengthen post management of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And lastly, we suggested that compatibility comparison standard between qualification and qualification level standard be developed for the strengthening of compatibility.

#국가공인 민간자격 #탄력성 #투명성 #공신력 #호환성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Strengthening flexibility #Transparency #Public trust #Compatibility.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OECD / 1996 / Assessing and Certifying Occupational Skills and Competencies in Vocational Educational and Training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 교육개혁위원회

김수행 / 1990 / 정치경제학원론 / 한길사

김신일 / 2003 / 교육사회학 / 교육과학사

김태기 / 1996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연구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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