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69 - 9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에서 선장 등이 선박의 화재를 기화로 선박소유 회사의 수산부장의 지시에 따라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하여 원양트롤어선인 동영호를 침몰시키고 마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동영호가 침몰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하여 보험자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판결은 해상보험법상의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증거의 기준에 관한 영국법의 원칙은 해상고유의 위험, 악행, 화재 등 위험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판결은 결론은 정당하나 선장 등의 악행의 입증책임에 관한 영국법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국문색인어 : 악행, 입증책임, 해상고유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
#barratry #burden of proof #standard of proof #wrongful ac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Merkin, Robert / 2000 /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 LLP : London google schola Rose, F.D. / 2004 / Marine Insurance : Law and Practice / LLP : London google schola Susan Hodges / 1999 /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google schola 김동진 / 2004 / 선박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서 ‘선박의 양도’의 의미 / 2004년 해상보험연구회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성태 / 2002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