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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분도 (조선대학교) 장소운 (조선대학교) 윤봉주 (대한생명)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171 - 2,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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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영국 해상보험법 상 알릴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정분도 ,  장소운 ,  윤봉주 산업경제연구 2010.08 학술저널
영국해상보험법 상 알릴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정분도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0.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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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은 낙성계약의 원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므로 이루어지는 원리로 구성된다. 즉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속성이나 위험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MIA 제18조∼제20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알릴의무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알릴의무는 소멸된다고 볼 때 부실표시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MIA 상에서는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험계약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알릴의무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법적인 성질에 따른 알릴의무의 성립요건들의 일반적인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의무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취소권과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한 보험자 및 피 보험자의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해상보험 #보험의법적책임 #계약의 체결 #사기성청구 #알릴의무 #Marin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ance #Conclusion of contract #Fraudulent claim #Obligation of disclosure

목차

Ⅰ. 서론
Ⅱ. 알릴의무의 본질
Ⅲ. 알릴의무의 적용에 따른 성립요건
Ⅳ.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구종순 / 2004 / 해상보험(제2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종순 / 2005 / 해상보험의 고지 및 담보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47) : 79 ~ 20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6 /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 상사판례연구 19 (4) : 349 ~ 37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영 / 2006 /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4) : 191 ~ 21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4 /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26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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