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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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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5 - 3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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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져왔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그에 발맞추어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재정 문제와 그 개혁과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촌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의 증대와 함께 지자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의한 공공투자 중심의 기초단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고보조금의 폐지․감축과 일반재원화 그리고 포괄보조금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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