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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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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8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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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상법상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약관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의 특칙인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의 규정과는 달리「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위 특칙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의 삭제와 함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상해보험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적성질이 전혀 다른「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자동담보 특별약관인「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법적성질에 따른 양도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약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uninsured Motorist Coverage #Driving Others Automobil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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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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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Torts : 781 ~ 782 google schola / 1984 / Dictionary of Insurance : 3 ~ google schola / 1991 /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 206 ~ google schola / 1995 / 보험목적의 양도 : 162 ~ google schola / 1995 / 자동차양도약관의 담보유형에 관한 소고 (2) : 34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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