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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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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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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결수용자 #未決收容者) #법적지위 #法的地位) #군수용소 #軍收容所) #Pre-trial Inmates #Legal Position #Military Guar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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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한국의 행형사’ google schola / 1989 / 무죄의 추정 고시연구 google schola / 1994 / ‘각국의 법무행정’ google schola 김남진 / 1989 / 행정법의 기본문제 google schola 박재윤 / 1996 /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제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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