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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한「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개정으로 징계 중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이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되었다. 개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병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다. 이 조항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과 관련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군기 교육은 영창에 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영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대체 징계벌목으로서의 군기 교육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인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갈음하여, 이미 시행이 예정된 군기 교육 제도가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군의 기강 확립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병(兵)에 대한 징계 “영창“의 문제점
Ⅲ. 영창 폐지 과정
Ⅳ. 병(兵)에 대한 징계 “군기 교육“의 적정성 검토
Ⅴ. 결론: 군기 교육 제도의 운영 방향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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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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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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