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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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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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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4년여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기강의 해이와 지휘권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문 및 면담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우려는 실제의 병영 상황보다 다소 증폭된 면이 있다. 이처럼 현실 상황보다 증폭된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권 가치가 군에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군 구성원들이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군의 조직 가치 체계 내에 인권 가치가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당위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 또한 군이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병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인권 가치와 군 조직 문화가 적절히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의 보장과 증진은 법과 제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관습과 규범, 문화의 내용 속에 인권의 가치가 녹아 있어야 한다. 군은 장병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실천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가치가 군대 문화의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이며, 우리 군이 선진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인권 #지휘권 #군대문화 #human rights #command authority #milita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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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te, Georg / 2003 /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 De Gruyter Recht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행정과 인권 google schola 김경규 / 2006 / 초급간부의 리더십 환경 분석 google schola 김광식 / 2004 / 장병 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광식 / 2006 / 장병 기본권 지침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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