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

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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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동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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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별 및 할인할증률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역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손해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요율차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할인할증제도가 저위험자에게는 위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위험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역선택 현상과 보험사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다. 즉, 계약자들은 기대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고 보험사들은 기대 손해율이 높은 계약자들의 보험가입을 억제한다. 그리고 계약자들은 기대 사고율이 높을수록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의 기대 사고율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아서 기대 사고율이 높을수록 보험가입률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계약자들의 기대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가입률이 낮게 나타나서 보험사의 역선택에 대한 대응이 계약자들의 역선택 행위보다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기대 사고율이 높을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나서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의 사고율에는 별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자동차보험 #역선택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손해율 #사고율 #보험가입률 #Automobile Insurance #Adverse Selection #Equity in Premium Charge #Loss Ratio #Accident Rate #Insurance Purch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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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s / 1992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 : 95 ~ 115

Cummins, J. D., / 2001 / Regulation, Political Influence, and the Price of Automobile Insurance 20 : 9 ~ 50

G. A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 488 ~ 500

Harrington / 1992 / Dealing with Insuranc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Problems in Inner Cities An Analysis of the California Proposal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10 :

Lemaire / 1988 / A Comparative Analysis of Most European and Japanese Bonus-Malus System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5 : 660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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