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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의한 태풍,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왔다.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는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우 고위험 농민만 보험을 구입하게 되어 보험사업의 지속성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보험 중 대표적인 농작물재해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선택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고액화 의사(보험가입금액 감액 변수)와 보험계약을 통한 이익(보험인센티브 변수)간 조건부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독립성 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역선택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할 의사가 있는 보험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선택 원인 및 학습효과에 대한 확인을 위한 패널로짓분석의 결과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큰 보험계약자일수록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학습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개선, 보험계약가치의 균등화를 위한 보험인센티브에 대한 점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예측력 강화 등 보험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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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rlof, G. A.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Market Mechanism / Quarterly J ournal of Economics 84 (3) : 488 ~ 500
Browne, M. J. / 1992 / Evidence of Adverse Selection in the Individual HealthInsurance Market / The J 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9 (1) : 13 ~ 33
Browne, M. J. / 1993 / Information Asymmetries andAdverse Selection in the Market for Individual Medical ExpenseInsurance / The J 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2) : 300 ~
Chiappori / 2000 / Testing for Asymmetric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 / J 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 (1) : 56 ~ 78
Cohen, A. / 2002 / Asymmetric Information and Learning in the AutomobileInsurance Market / John M. Olin Center for Law, Economics andBusiness, Discussion Paper Series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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