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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7호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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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농작물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의 존재와 그 원인 그리고 보험자 요율대응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위험가입자가 저위험가입자에 비하여 보험가입을 통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의사가 8배에서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역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위면적당 생산액과 손해빈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 변수는 2006년과 2005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면, 생산액이 낮을수록, 그리고 손해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보험가입금액으로 부보할 가능성이 높고 역선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선택에 대한 보험자의 요율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규모의 역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험자의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 대응방안은 고위험가입자의 집중관리, 보험가입금액의 탄력적 적용, 보험요율 요소의 추가, 개별할인할증제도 확대, 주기적인 역선택 검증체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또한, 농가의 생산능력 추정,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손해발생률 추정과 역선택 검증에 유용한 자료인 개별농가의 실수확량 통계자료를 집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국문 색인어 : 농작물보험, 역선택, 보험요율, 로지스틱, 다중회귀
#crop insurance #adverse selection #insurance rate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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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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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The Market for Lem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488 ~ 500 google schola / 1974 / A Manual on Crop Insur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google schola / 1986 / "Rate Making for Farm-Level Crop Insurance Implications for Advers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653 ~ 649 google schola / 1992 / Evidence of Adverse Selection in the Individual Health Insurance Marke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13 ~ 33 google schola / 1993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mand for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425 ~ 4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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