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김영식; 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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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호영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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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떤 처우를 시행해야 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는 크게는 수형기간 중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단계,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처우 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조직인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교정·보호 행정을 통합하는 기구 승격을 이룬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귀의 첫 고리는 수용초기부터 적극 강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겨냥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준비 단계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 갱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있는 관리를 전담할 조정관(큐레이터)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개방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에서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This thesis discusses what specific treatm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effectively each correctional penitentiary and community affiliated for inmate who would overcome the temptation of recidivism, settling down within society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The steps of returning back to society are divided as followed; Strengthening one's capability of returning to society by preparing for the release and settling down within society after release. During each step, an implementation of an appropriate diagnosis and treatment about the psychological inner factor and the environmental outward factor and there should be cooperation between every step. The strengthening of the department's concern in regard to returning back to society and the visible spurring on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the coming-back programs can be confirmed through a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the elevation of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 in Korea. Here, we will find an ensuring method for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a more successful treatment and affiliated programs for the process of the reintegration within society. First, the interactive cooperation among corrections, probation and rehabilitation staff should be intensified but more fundamental solution will depends on the overall integration toward the National Correction & Protection Service. Secondly, the effort to restore them should be carried out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ir imprisonment, offering extensive contact with family, getting positive and long-term psychological treatment for troubling behavior and granting practical vocational training for rehabilitation should be performed simultaneously. Thirdly, a positioned curator should be the only one who conducts analyzation and planning(monitoring) for the basic factors of rehabilitation for inmates during their step of preparation for release, but also needs the extension of daring open treatment for them. Fourth, for secur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hile backing a plausible system of support them just after their release, we should be elicit possible cooperation from related administration and social resources.

#수형자 #사회복귀 #출소자 #갱생보호 #재범방지 #prisoner #rehabilitation #reentry #the released #the preventing of committing a second offenc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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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Bammann / 2008 / Bildung Qualifizierung im Gefangnis / Bis-Verlag der Carl von Ossietzky Universitat Oldenburg

法務省總合硏究所 / 2007 / 犯罪白書(平成19年版) / 法務省總合硏究所

교정협회 / 2008 / 월간 교정 / 교정협회

국제교정학센터(ICPS :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 / 국제교정학센터(ICPS :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김승만 / 2005 /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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