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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1 - 3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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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재범은 교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교정당국에서는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시설 내 수용단계에서 부터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향상된 처우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출소자의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범률이 높은 것은 물론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각종 냉대와 차별, 사회복귀 기회 제한 및 차단, 그리고 그로 인한 취업의 제한 등으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다는 점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특히 출소자의 범죄 동기나 범인성 등에 따라 사회 적응과 부적응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재활·복귀·적응 능력과 자세가 되어있는 출소자들까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 내 차별경험에 관한 수형자의 인식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되어온 출소자의 차별적 인식과 이것으로 인한 재범의 문제를 실증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특히 남ㆍ녀 전과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형자의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차별경험의 하위 범주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출소후의 사회적응 과정, 취업관계에서의 차별, 형사사법기관의 차별,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전과자 제한 사항 등 이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취업 시 주변 동료들이 전과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았다.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차별인식은 여성전과자보다 남성전과자가 더 부정적이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직ㆍ간접적인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여성전과자들이 남성전과자에 비해 주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더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은 취업에서 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대체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출소자 #전과자 #수형자 인식 #차별경험 #사회적 관계 #Ex-prisoner #Ex-convict #Prisoners' Cogni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So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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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hier, Roger / 1974 / Does Conviction Affect Employment Opportunity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4 google schola Charles A. Lindquist / 1984 / Screening Ex-offenders For Employment Services : A Preliminary Assessment / Federal Probation 26 (2) google schola Robert J. Homant / 1982 / Attitudes Towerd Ex-offenders:A Comparison of Social Stigmas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0 google schola Robert R. Smith / 1974 / A Survey of Ex-offender Employment in American Correction Agency google schola Senna, Joseph J. / 2001 / Essential of Criminal Justice. 3rd ed / Thomson Learning.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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