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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997 - 1,0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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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가 구금 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는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처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이 어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현행 수형자 처우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은 1) 구금시설 내 단계, 2)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3) 지역사회 재통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는 1단계인 구금시설내 처우에만 치중되어 있고,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2단계와 3단계의 처우는 매우 빈곤한 상태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출소준비처우가 강화되어야 하며, 가석 방보호관찰의 원호 기능 강화, 사회적응 취약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처우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처우가 사회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작동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처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위험 범죄자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형자 #출소자 #사회복귀과정 #수형자 처우 #prisoner #releaser from prison #reentry process #prisoner trea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모델
Ⅲ.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처우 실태와 문제점
Ⅳ. 논의 및 결론 :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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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철 / 2003 /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矯正硏究 21 : 117 ~ 155 dbpia 2. [단행본] - 김혜정 / 2000 /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규 / 2006 /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 矯正硏究 33 : 7 ~ 33 dbpia 4. [기타자료] - 법무부 / 2006 / 보호관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봉 / 2004 / 현행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24 : 359 ~ 3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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