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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1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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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갱생보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내 처우 #교정 #보호관찰 #Released prisoner #Rehabilitation #Reentry #Community-based treatmen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Correction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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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 S / 2006 / Evidence-based public policy options to reduce future prison construction, criminal justice costs, and crime rates google schola Centre for Housing Research / 2013 / Client Records & Outcomes Annual Report 2012-2013 google schola Corston Report / 2007 / The Corston Report: A Report by Baroness Jean Corston of a Review of Women with Particular Vulnerab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oogle schola Gelsthorpe, L. / 2007 / Women and Resettlement, In Prisoner Resettlement: Policy and Practice / Willan Publishing : 1 ~ 29 google schola Hansard / 2004 / House of Lords, 28th October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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